日, 반도체 수출 규제 철회… 韓, WTO 제소 중단 [尹정부, 강제동원 해법 발표]

양국, 경제현안 해결 속도

日, 양국 수출관리정책대화 곧 개최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해제하기로
산업부 “제소 철회 아닌 중지” 강조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주도의 배상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듬해 일본 정부가 취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수출관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해제된다. 한국 정부도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일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WTO 분쟁 절차의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고 강조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2019년 7월에 3대 품목의 수출통제가 있었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이에 우리는 WTO 분쟁 제소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복구하는 조치가 이번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수출, 특히 반도체 관련 공급망 부분이 어려웠는데 2019년 7월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에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외교 현안이 해결되며 자연스럽게 경제 현안인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출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일본과 한국 간 산업협력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에 나선 3개 품목과 관련해 “그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현재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수출규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훨씬 더 원활해진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다음달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이런 조치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했지만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조치로 해석됐다. 한국은 이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일본 언론도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해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해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면서도 “한국이 시작한 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경제산업성 등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역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와는 다른 논의”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해제 논의는 시작하지만 수출규제가 강제동원 배상판결 등 한·일 간 정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