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PF 대주단 협약’을 다음달 가동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지난해 말 잔액 대비 5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8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단기자금 성격인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을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3조원 규모 보증을 신설해 증권사·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해소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각각 1조5000억원씩을 담당한다.
사업성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회를 모태로 한 ‘PF 대주단 협약’을 4월 중 가동한다. PF 자금을 대출한 금융회사들로 대주단을 구성, 상환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등을 반영해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우려 PF 자산을 매입한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등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현 부동산 PF 시장이 아직 ‘시스템 리스크’(금융시장 전체 부실화 위험)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구역에 따라 국지적 위험이 있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기준 미분양 주택 수가 7만5000호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6만6000호와 비교해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당국은 정책 추진을 위해 건설사들도 분양가 인하와 같은 손실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모든 대책은 분양가 할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