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를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돌보지 않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가장이 족쇄를 벗게 됐다.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피해 남성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산부인과 신고로 시작된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와 이혼 소송 중 다른 남성을 만나 임신하게 됐지만,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법적인 친부는 A씨였다.
그러던 중 B씨가 사망하면서 병원이 A씨를 친부로 지목, 그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만 셋을 키우고 있다”면서 “아내가 가출한 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에서는 저보고 키우라고 하더라”라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불일치(가 나왔다)”라고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상대 남성(진짜 친부)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출생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씨로 봤지만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직권으로 아기를 남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보호 중인데, 아기를 장기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라도 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동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이런 안내를 드린 사항”이라며 “법률에 의해서 (출생신고) 의무자”라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현재 학대 아동 쉼터에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A씨가 낸 ‘친생부인의 소’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출생신고가 이뤄지면서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