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PF 대주단 협약’을 다음 달 가동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7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둔화했지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도 다루었다.
◆당국, PF 불안 해소 위해 정책금융 공급↑·대주단 가동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지난해 말 잔액 대비 5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8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단기자금 성격인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3조원 규모 보증을 신설해 증권사·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해소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각각 1조5000억원씩을 담당한다.
사업성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회를 모태로 한 ‘PF 대주단 협약’을 4월 중 가동한다. PF 자금을 대출한 금융회사들로 대주단을 구성, 상환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등을 반영해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우려 PF 자산을 매입한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등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현 부동산 PF 시장이 아직 ‘시스템 리스크’(금융시장 전체 부실화 위험)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구역에 따라 국지적 위험이 있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기준 미분양 주택 수가 7만5000호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6만6000호와 비교해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당국은 정책 추진을 위해 건설사들도 분양가 인하와 같은 손실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모든 대책은 분양가 할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2월 물가 4.8%↑ 10달만에 물가상승률 4%대로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0.38(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 올랐다. 이는 1월 상승률(5.2%)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4.8%)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내려간 영향이 컸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이 5.1% 상승해 1월(6.0%) 대비 상승 폭이 0.9%포인트 둔화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1% 낮아지며 하락세를 견인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건 2021년 2월(-6.3%) 이후 2년 만이다. 경유(4.8%), 등유(27.2%)는 올랐지만 휘발유(-7.6%)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5.6%)가 내렸다.
농·축·수산물은 1.1% 상승해 전월과 상승 폭이 같았다. 농산물이 1.3%로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대규모 할인행사 덕에 축산물이 2.0% 하락했다. 축산물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은 2019년 9월(-0.7%)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개인서비스 역시 상승률이 5.7%를 기록, 전월(5.9%)보다 둔화하는 흐름이 지속했다. e러닝 이용료·콘도이용료와 같이 ‘외식 제외’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지속되면서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여전히 고공 행진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8.4% 올라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료가 36.2%, 지역 난방비가 34.0% 각각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1월에도 28.3%의 상승률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지난달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아울러 공공서비스(0.9%)도 서울·대구의 택시요금 인상 등이 반영되며 오름폭이 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흐름이 예상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당시의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월 석유류 가격이 한 달 만에 13.8% 급등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린 만큼, 전년 대비 상승률이 소폭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물가를 자극할 변수가 많아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날 “누적된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식품·서비스 등 수요 품목의 가격 불안 요인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 중 하나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달 4.8%로 1월(5.0%)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움직임도 보이는 등 (향후 물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 역시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폭 및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