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6일 내놓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야당은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3자 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일본 기업은 빠진 채 국내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돈을 마련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도 빠져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들은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가 주창했던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은 찾아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로서 삼권분립과 역사를 파괴하는 굴욕외교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주에 외통위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따지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원욱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접촉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며 “장관 출석은 당연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 의원은 “여야가 함께 피해자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어려울 것 같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의도를 물어보고 같이 정부를 질타할 수 있다면 질타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며 정부 발표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사과도 없이 한국의 미래에 투자해 주는 기업으로 승격시키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즉각 거둬들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