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전기 환풍구 바닥으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40대 입주민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는 A(48)씨와 그 가족이 아파트 관리업체와 아파트입주자 대표자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6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월 오전 9시쯤 광주시의 아파트 단지 내 발전기 환풍구 지하 바닥에서 발견됐다. 행인이 환풍구 가림막이 뜯겨 있는 것을 보고 8m 아래 환풍구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두개골 절제술과 혈종 절제술 같은 응급조치와 수술을 받아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사지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해 침상에 누워있고, 식사는 튜브관을 이용해야 했다. 또 부인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불가능해졌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폰에는 전날 밤 11시쯤 지인과의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경찰과 A씨 가족은 A씨가 전날 밤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환풍구 가림막에 기대었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부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피해자 가족은 A씨의 과실을 50%로 추정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한 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 대표자회의와 B사는 책임을 부인했다. 안전 점검을 했고, 환풍구 가림막이 일반인이 평소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A씨가 술에 만취해 돌발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100%로 판정한 뒤 환풍구가 인도 뒤쪽 지상 주차장 옆에 있어 접근이 용이한 점, 환풍구 앞 잔디가 훼손되고 흙길이 다져진 것으로 보아 평소 통행이 잦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환풍구 가림막 앞에 차단시설이 없고, 환풍구 안쪽에 추락 대비용 그물망이 없었던 것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가림막 앞에 철제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미리 조치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입주자 대표자회의 등 피고의 과실을 50%로 제안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계산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사실상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구태환 변호사는 “아파트 발전기 환풍구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 흔한 시설물이 의외로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