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도(重度·증상이 심한) 학생을 지원할 간호사를 학교에 배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 도중 교육부에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희귀근육병을 앓고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 환자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미 의료기관과 협업해 간호사를 학교에 파견 받기를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중도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 사업으로 올해 14개 교육청에 예산 16억원을 지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단계”라며 “학교와 병원 간 연계가 잘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학교마다 상황이 제각각이라 안정적 체계를 마련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일각에선 학교에 이미 간호사 자격이 있는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병원 입원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을 돕는 병원학교 설립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돕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교사의 경우 전교생 대상 교육과 건강관리를 1~2명이 맡아야 하므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기관과 학교의 연계가 원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