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 10건 중 7건은 위생·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상습 침수피해 개선에 대한 요구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년9개월간 반지하(지하) 주택 민원 140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반지하 민원 중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이 47.4%(665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위생(31.0%), 누수(26.6%), 불법주정차(19.1%), 소음·진동(10.2%), 방범·안전(6.2%), 채광(4.1%), 환기(2.8%) 등이 포함됐다.
두번째로 많은 건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로 22.8%(320건)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배수시설 불량·훼손과 도로시설 관리부실, 배수시설 막힘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야기 이의가 포함됐다. 피해복수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거주시설 지원 등 요구사항도 있었다.
이들 외 반지하 민원은 ‘거주자 안전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17.2%(241건),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지역 정비’ 7.7%(108건), ‘용도변경 활용 등’ 2.7%(37건),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 2.2%(31건) 순이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 토대로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개 과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올 1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반지하 등 열악한 거처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정기 실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이 그 내용이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까지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