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일각에선 수사과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인이 피고발인일 경우 서면조사를 받는 일은 드문데, 김 여사가 두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수사나 소환조사가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명분이 없다. 두 차례 서면조사를 했다는 것뿐인데 일반 국민의 경우 서면조사 받는 게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서면조사는 과거부터 논란이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전 장관을 서면조사한 뒤 이틀 뒤 무혐의 처리했다. 야권은 ‘부실 수사’라고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과 달리 일반인이 피고발인 신분일 때 서면조사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찰에 따르면 서면조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조사는 다양한 수사 방식 중 하나로, 수사의 태양이 다양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방식에 맞춰 수사한다”고 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일반인이 서면조사를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남수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경험상 피고발인이 서면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서면조사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서지원 법률사무소 나란 변호사도 “외국에 나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할 때, 수사관 스스로가 혐의가 없다고 단정 짓듯이 판단했을 때 구색 맞추기로 서면조사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맡은 사건 중 그런 사례는 5번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일반인이 서면조사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면조사 자체를 ‘특혜’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무혐의가 확실하면 피고발인을 부르지 않고 서면조사조차 없이 각하되는 사건이 많다”며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면 (무혐의가 확실해도 각하하지 않고) 서면조사라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