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 코레일에 19억 과징금… 40일 만에 또 역대 최대 부과

“근무형태 무단 변경 후 사고 늘어”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지난해 철도 사고 3건과 허가 없이 근무형태를 바꾼 것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번에 부과한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이자, 지난 1월 이후 40일 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연합뉴스

국토부는 코레일이 근무 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한 것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4조2교대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력도가 떨어지면서 철도 사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1.9%(1만40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 4조2교대를 도입했는데, 그해 40건이던 철도 사고가 이듬해인 2021년에는 48건, 지난해는 67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열차운행 인력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 형태로 변경하려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에 발생한 SRT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당시 하자 보수과정에서 터널 천장에 부착한 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에 닿으면서 단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지연·운행취소된 열차가 189편에 달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중랑역, 9월 발생한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각각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26일에도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에도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변경한 것에 대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2000만원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