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인 2023년 상반기 3월 한·일, 4월 한·미 정상회담 등 연쇄 회담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외교 비전인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을 본격화한다. 한·미 동맹 70주년인 올해, 미국 주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기여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미·일 협력 시대를 열고, 유럽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당국자,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 워싱턴을 국빈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을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으로 격상한다. 심화하는 북한 핵위협에 맞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군사 정보 공유 등 전통적 한·미 안보 의제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우주 협력, 환경, 사이버 등 새로운 경제안보 의제가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그 첫 시동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약 한 달 뒤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악화했던 한·일 관계를 바로잡아 한·미·일 협력에 윤활유를 붓고, 이 동력을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어가 한·미·일 삼각 편대의 기초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한·미·일 협력과 함께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도 올해 윤석열정부 외교 전략의 주요 축이다.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강조한 이른바 ‘보편적 가치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다자외교 일정이 이후 시작된다.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해 미·일, 기타 G7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문제, 공급망 재편 등 당면한 글로벌 안보·경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어 6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윤 대통령이 같은 회의에서 공언한 ‘보편적 가치 수호’에 대해 한국의 역할을 시험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숨가쁘게 이어질 ‘외교의 시간’을 현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동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외교안보 이슈에서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국의 인태전략에 호응하는 글로벌 리더십과 위치를 가질 수 있느냐가 (한·미 양자관계에서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확장억제 확대는 제도적 강화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8일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미·일 협의체는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 관련 협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미국의 안보 정책 중 하나인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지도 포함된다. 현재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한·미, 미·일 간 각각 협의체가 있지만 3자 협의체를 통해 그 격을 높이고 핵 억지관련 논의를 심화한다는 구상이다. 신문은 “북한, 중국에 대한 3국의 안보 협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협의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방안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의 실무그룹 참여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쿼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토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한국의 쿼드 참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쿼드 실무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식으로) 들어갈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실무그룹 참여는 적극적으로 가속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고,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의 진전 과정에서 쿼드 실무그룹 참여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는 쿼드 국가들과 구체적인 사안별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미는 4월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국내 경제와 직결되는 현안들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된다. 정상회담 준비차 방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한국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올해 외교 구상 중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양분되는 세계 질서에서 한·미·일 밀착 이후 한·중 관계 관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소원해진 한·러 관계 관리에 대한 구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약 3년째 멈춰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