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소유권 지자체로 이전하라”

피해 주민·단체 등 정부에 촉구
“살던 곳 수장… 사실상 강제추방
천문학적 이득은 수공이 독식”
규제철폐·수익 지역환원 요구도

댐 건설로 피해를 본 주민과 사회단체 등이 댐 소유권 지역 이전을 촉구했다.

전국 환경·시민사회 12개 단체와 일부 댐 주변 지역 주민 등은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댐 이익금을 피해지역으로 환원하고 댐 소유권 지방정부 이관을 위해 댐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댐 상류 지역만의 고통을 강요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을 댐 활성화 사업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몰로 빼어난 경관도 유구한 역사도 대대로 살았던 고향도 다 수장됐다”며 “사실상 강제 추방해 놓고 그 물을 판 돈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이어 “‘고통은 너희가, 돈은 우리가’라는 강도적 댐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댐 소유권 지방정부 이관도 주장했다. 그 이유로 댐은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되고 피해지역에 보상은커녕 관리만 하며 천문학적인 이득을 독식한다고 비판했다. 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자치권 확대 부합을 위해 기존 관행을 폐기하라는 주장이다. 기존엔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댐 관리청과 댐 수탁관리자) 1항에 ‘댐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고 돼 있다. ‘댐은 광역시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관리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자원공사도 비판했다. 환경단체 등은 “2020년 7월 13일 욤담댐 저수율이 86.6%, 7월 31일 90%까지 치솟아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겼다. 이어 8월 8일 98.2%에서 수문을 전면 개방하는 등 2020년 삼남지방(충북, 전라남북, 경북)의 홍수는 인재였다”며 “물장사에 중심을 둔 댐 관리는 여전히 상·하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차별도 지적했다. 이들은 “하류 대도시 강변의 혜택과 달리, 댐 상류는 음식점 하나 만들 수 없고 뱃놀이조차 어렵다”며 “초법적 ‘수상레저안전금지구역’을 일방적으로 정해 탄금댐(충주시) 상·하류 500m 구간에 사는 주민들은 강에 발도 담글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 발전 대안도 제시했다. 그들은 “물 관련 각종 국가·지역정책 심의·자문위원 등에 댐 상류지역에 절반을 할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하류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는 “기업은행충주연수원은 댐체 바로 위에서 위치하고 하수는 무방류한다”며 “처리된 수질은 충주호보다 좋고 지역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가나가와현 미야가세댐은 댐 관광개발의 표본으로 댐체를 이용한 폭포와 사면철도 등은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개발과 보전이 양립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