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비용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자 ‘난임 지원 확대 계획’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첫 저출산 대책이다.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8만2000여명, 전국적으로는 25만명에 달한다. 같은 해 서울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인원은 5만3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 선택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시는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전국 최초로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는 미혼 여성과 조기폐경 가능성 등이 있는 20대 여성도 포함된다. 난자동결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회당 약 250만∼500만원이 든다.
이 밖에도 시는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35세 이상 산모들에게 기형아 검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의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검사비 지원에 맞춰 쌍둥이(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한다. 난임 시술을 통한 임신이 늘면서 쌍둥이도 증가하는데, 다태아는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며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한 부부와 난임 당사자,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