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날린 30대, 자택서 극단적 선택 “나라엔 제대로된 대책 없다” 유서 남겨 텅빈 액자 놓인 분향소엔 국화 소복이 “집을 이유로 죽지 않는 세상 만들어야” 시민들, 추모 메시지 남기며 관심 호소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은 누군가에게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인생을 바쳐 모은 돈입니다.”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제’에 참가한 한 시민은 숨진 피해자와 이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광장 간이 분향소에서 헌화 후 묵념한 그는 대화 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잠깐씩 훔쳤다. 피해자의 이름도, 사진도 없이 액자만 덩그러니 놓인 분향소 테이블에는 국화 여러 송이가 쌓였다.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경인전철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제’에 참석한 다른 피해자가 남긴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
◆‘나라에는 제대로 된 대책 없다’ 유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이날 오후 7시부터 열린 추모제는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A씨의 넋을 달래고자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연락이 닿지 않아 A씨 집을 찾아간 지인은 문이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구조대가 강제로 들어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건축왕’ B씨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휴대전화에서 메모 형태로 발견된 유서에는 ‘피해대책위 활동을 통해 위안을 얻었다’, ‘나라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 기준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2011년 주택 근저당권이 설정된 A씨 거주 빌라 전세금 7000만원은 당시 인천의 소액 임차인 기준(6500만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도 100% 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는데,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0여채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B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자산 유동화로 임차인 등에게 채권 금액을 교부하겠다면서 ‘죄송하다’고 밝힌 데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때도 본인 소유 건축물·토지 등을 매각해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부동산이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전담팀 구성 후 일당 59명을 붙잡아 핵심 관계자 10명을 송치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남은 관계자들의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의 안상미 위원장이 지난 6일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 울분
50여명이 모여 시작한 추모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 인원이 두 배 넘게 늘어났고,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주택 세입자 법률 지원센터 ‘세입자 114’의 운영위원장이자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근 변호사(법무법인 융평)는 이 자리에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삶이 있다”며 “존중받아야 할 삶은 안정적인 집에서 시작한다”고 추도사 운을 뗐다.
아울러 “전세 보증금은 세입자가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 만든 삶의 종잣돈이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의 생명력은 크게 흔들린다”며 “전셋집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가족과 이웃이 일상을 살아가는 집이며, 이 일상이 흔들리면 제대로 된 삶의 영위가 어렵다는 걸 누구나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정부에 강력한 전세 사기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어 안상미 피해대책위원장은 “건축왕이라 불리는 건축주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이 같이 짜고 저지른 사기”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빌라 등의 시세를 쉽게 알 수 없는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목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는 이러한 정책이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법을 어긴 사람을 나라가 처벌해주리라 믿고 살아왔지만, 이 사건을 겪고 접한 현실은 나라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계속해서 “경제적 살인을 저지른 자들의 죄를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 전세 사기 치려는 이들에게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여러분의 선량한 이웃이 안정되게 주거하고 생활하며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추모 메시지를 붙이는 행사에 함께한 시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문구를 적어넣었다. “누구나 안전하게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집을 이유로 사람이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