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주요국들 가운데 중위권에도 못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아태 국가 중에선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인데,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과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같은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번영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가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7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종합 순위 29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순위다.
사회적 자본이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나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을 총괄한다. 레가툼은 사회적 자본에 더해 경제, 기업 환경, 교육, 보건, 안전·안보 등 9가지 지표를 평가해 매년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종합순위가 26위에서 29위로 3계단 하락했지만 사회적 자본 지수는 119위에서 107위로 12계단 올라갔다. 동아시아·태평양 1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1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는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낮았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법 시스템은 155위, 군은 132위, 정치인은 114위, 정부는 111위 등 모두 하위권이었다.
한경연은 “정부와 사법 시스템,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신뢰의 필수적인 조건은 ‘투명성’이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증진시키는 방안으로 투명성의 개선이 필요하고, 전 정부의 통계조작과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위해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사회적 신뢰도 높아질 텐데, 일반 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차별에 따른 어떠한 선입관이나 편견, 편파적인 성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혀야만 확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