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두고 한국의 검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후 일본 집권 자주당 내부에서는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면서 자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방류 등 민감한 현안에서 일본이 양보를 더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한·일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데 필요한 보안 사항 등을 담는 지소미아는 양국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 차원에서 ‘종료 및 효력 정지’ 통보를 해 법적 위치가 애매한 상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 장관은 “한일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초계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양국이 어떻게 풀어갈지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앞서 2018년 한국 구축함이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 탐지 레이더를 작동시킨 것을 두고 몇달 전까지도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일각에선 한일 양국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부 양보론이 있었던 만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가장 중시하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임박 때까지 강제동원 배상안 협상이 길어졌다면 일본 측이 조금은 양보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보다 먼저 결단을 내린 결과 일본 정부는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모두 얻게 됐다.
실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자민당 내 보수파마저 이번 해법을 높이 평가할 정도다.
시사통신은 한 자민당 의원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국이 잘도 굽혔다”며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도 자민당 중견의원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식과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독도도 내줄 것 같다”며 비판했다.
진 교수는 앞선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우익,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윤 대통령)가 역사적 결단, 실존적 결단,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가장 좋은 안”이라며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외교적으로 참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