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정부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재판에서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미국 사이의 약정서에 따라 정부 간 협의 절차 없이 베트남 국민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군이 가해자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서도 베트콩(베트남의 공산주의 군사조직)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부대가 한국군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응우옌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응우옌씨는 이때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고 집이 불탔다며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응우옌씨 측이 위자료 청구액에 100원을 더한 이유는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재판으로 분류돼 ‘법정 공개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판결 이유 공개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1심은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사실로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참전군인과 당시 마을 민병대원의 증언 등에 공통점이 많고 꾸며낼 이유를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가 응우옌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어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