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해 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택시 기사를 찾아가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후 운전자가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차관의 요청과 영상 삭제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이 전 차관이 법률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