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여권이 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언론매체나 비정부기구(NGO)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거센 역풍에 직면하자 9일(현지시간) 이를 철회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집권 ‘조지아의 꿈’과 친여 정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의회 1차 심의를 통과한 ‘외국대리인(Foreign Agents)’ 법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철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해외에서 연간 20% 이상 자금을 지원받는 언론 매체나 NGO 등에 ‘외국 영향을 받는 대리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만5000라리(약 126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외국대행기관법’을 모델로 삼고 있다. 러시아는 해외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하고 엄격한 규정과 제한을 준수하도록 한 이 법을 언론·인권 단체 억압 수단으로 삼았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조르지 고지아 유럽·중앙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조지아 당국은 투명성 확보를 법안 추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을 더욱 낙인찍고 처벌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 항의 시위는 7, 8일 이틀간 이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8일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의회 청사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조지아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을 들고 “러시아식 악법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와 최루탄을 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격렬한 양상이 되풀이되기도 했다.
여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친러-친서방 세력 간 대결 구도가 고조되는 틈을 타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계속되는 중이다. 2014년 친서방파의 친러 대통령 축출, 이를 빌미로 한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병합, 동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발호 등으로 이어졌던 우크라이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아 야권은 이날 “조지아가 확고하게 친서방 노선을 걷고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시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지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해 3월 EU 가입 신청을 해둔 상태다.
러시아 측은 관련성을 부인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는 이 법안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