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조합 회계 문제에서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냈던 ‘MZ세대’(1980년 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도 “국제사회 노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주 최대 80.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극한의 예이고 논리적 비약”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권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의 취지는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편안이 발표되고 사흘 만에 주무부처 차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최근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해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주 69시간 근무표’가 등장했다.
정부 개편안은 근로시간을 총량제로 관리해 바쁠 땐 일을 몰아서 하고, 한가할 땐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도록 유연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지만, 특정 주에 일을 많이 하면 나머지 주에 휴식을 보장받기 때문에 전체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69시간은 현행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주 6일 근무로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퇴근 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온라인에 공유되는 주 69시간 근무표는 실현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주 7일로 근무할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권 차관은 “현재도 주 7일 근무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일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주 7일 근무가 상시화될 거라는 가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