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강제 징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에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달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월 2500원)되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들려달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서 접수한 국민 제안과 청원, 민원 중 논쟁적 사안을 추린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 약 한 달 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권고안을 도출해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KBS 수신료 건은 한국전력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할 생각”이라며 “내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낼 수 없는 사안이라서 국민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게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