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떨어진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에 따라 정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다만,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이 오는 13일까지여서 사실상 법원 결정의 효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비친다.
효력 정지는 행정청 처분에 따라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면 이후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태를 대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을 가리킨한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징계로 인해 3개월간 경찰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은 본안 사건에서 징계 사유가 없고 만약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정직 3개월이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신청인으로서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어 본안 사건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같은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하며,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았다. 당초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권고와 달리, 윤 청장은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경찰청장의 서장 회의 중단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며 언론 인터뷰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례적으로 심문을 종결한 당일 이뤄졌는데, 이는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이 이달 13일 0시를 기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류 총경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이달 13일이면 정직 기간이 만료되는데, 징계에 대한 소청 심사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