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반을 꾸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식을 열었다.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도 추진반에 들어와 연말까지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기존의 사후 규제 및 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을 통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규제와 처벌에 집중한 방식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로드맵의 핵심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추진반은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비교·분석해 중복 규제 해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낡은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출범식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산재 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위험성평가가 자기 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기본 토대인 법령과 기준을 그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