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퍼주기 대책에도 출산율 역대 최악

2022년 예산 26%↑ 1조805억
인구감소 지역엔 효과 ‘미미’

5년간 산후조리원 21% 급감
이용요금은 27% 뛴 307만원

역대 최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늘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들의 ‘퍼주기식’ 대책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80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8522억원보다 26.8% 증가했다. 이 중 현금성 지원은 7496억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9.4%를 차지했다.

이들 지자체의 현금성 정책 중 출산지원금(출산 후 일정 기간 현금 지원) 비중은 76.5%였다. 광역자치단체 3614억원, 기초단체 2121억원 등 5735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정부가 지난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성격이 비슷한 출산지원금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광역단체 출산지원금 예산이 전년(2371억원)보다 52.4%나 급증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역 간 편차가 컸다. 시·군·구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1년(2099억원)보다 1.1% 늘었다.

지자체들이 출산율 반등을 위해 혈세를 퍼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의 경우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간의 연관성이 특히 낮았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출산율의 가파른 감소세로 지난 5년간 전국 산후조리원 5곳 중 1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475곳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 598곳에 비해 20.5% 감소한 것이다.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2016년 612곳까지 늘었다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산후조리원 수가 3분의 1 이상 줄어든 지역은 경북(38.10%), 전북(35.29%), 광주(33.33%), 대구(31.25%) 등 5곳이다.

반면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 이용 기준)은 2017년 241만원에서 2022년 307만원으로 27.4% 상승했다. 지난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비싼 상위 3개 시·도는 서울(410만원), 세종(329만원), 경기(312만원)였다. 지난해 산후조리원 특실 평균 이용요금은 430만원이었는데 가장 비싼 방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D조리원으로 2주 가격이 38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