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씨 사망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전씨의 유서 내용을 언급하며 이 대표 책임론을 부각한 반면, 야당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유서를 언론에 유출한 것 아니냐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벌써 다섯 분이나 연이어 목숨을 잃으셨다"며 "이 대표 주변에는 왜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냐"고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일부 지금 흘러나오는 유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잖냐,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수사 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라면서 고인의 마지막 간곡한 요청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발인식이 치러진 몇 시간 뒤에는 장외 규탄 대회에 참석해 정치 선동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 대리로 출석한 조지호 차장에게 "이런 불행한 사건에 경찰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며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한 분당경찰서의 부실한 수사와 무마가 없었다면, 위법한 부당 지시 처리로 주변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유서가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차장에게 "유가족들은 유서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고,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도 이것이 공개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분명히 밝혔다"며 "경찰에도 그 뜻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공개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유서 내용을 보고한 바 있느냐", "보고하는 게 법적으로 맞냐"고 따져 물었다.
조 차장은 "위법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내용을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만약 그것을 취재했다면 경찰을 통해서 취재했을 것이고 경찰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조 차장은 "경찰이 직무 상 알게 된 사실을 기자에게 얘기했으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유가족이 경찰에 확인한 바로는 경찰이 내용을 유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현재 언론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쪽으로 이용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조 차장이) 확인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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