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에서도 '징용 해법' 공방…"국익위한 결정" "헌법 위반"

'정순신 학폭 낙마 사태' 경찰 인사검증 부실엔 한목소리 질타
이재명 '측근 사망' 사건도 도마에…與 "주범 수사 미진한 탓" 野 "경찰이 유서 유출했나"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3자 변제' 방식이 핵심인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산하에 둔 행정안전부의 한창섭 차관을 상대로 여야가 신경전을 펼친 것이다. 재단은 정부 해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 업무를 맡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정부 해법을 옹호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배상안이 결국 국내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 위법적 해법이라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관계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거의 방치해 둔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로 배상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이 차질 없이 돼야 하고 기금 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외교 무대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 있는 태도 변화와 전범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야권 비판에 대해선 "기금 조성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해법은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께서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번 해법은) 2018년 대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삼권분립 헌법 위반이자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라는 점에서 민법 위반, 기업 또는 지원재단에 출연을 요구하면 강요죄와 직권남용이 되는 형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생존자 1천264명에게 1억원씩 배상을 한다고 해도 1천264억원이 있어야 하고, 강제징용 피해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인정한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 21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도 "일본 외무성은 강제징용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발표했고, 결국 대신 변제하는 게 아니라 (출연하는) 한국 기업이 전범 업체처럼 판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이날 행안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와 관련해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됐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부친상으로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그러나 여야는 경찰 검증이 미비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조지호 경찰청 차장에게 "(경찰에도) 인사 실패의 책임이 있다"며 "그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할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지, '잘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해선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모든 국민과 언론에서 그것(학폭 사건) 때문에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경찰 정보가 그 정도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여야는 차기 국수본부장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여지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조 차장에게 "경찰에서 치안감이나 치안정감 일을 하시다가 검찰의 고위직을 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물으며 검찰 출신이 국수본부장에 임명되면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국수본을 만든 이유는 행정·사법경찰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해법이 국수본부장을 외부 인사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 씨가 숨진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다시는 부실한 수사로 사건 주범에게는 책임을 회피하며 뒷짐질 시간을 주고 위법한 지시를 수행한 주변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전씨의 유서가 유족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조 차장에게 "경찰만 유서를 갖고 있었을 텐데 그걸 언론이 알게 됐다면 경찰에서 유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