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이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은 우리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안심해도 된다”며 “(SVB와 시그니처은행과 같은)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 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은행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중소기업과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에 가는 피해를 막을 것을 지시했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규제 당국이 즉각적으로 행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납세자는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돈은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DIF)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객이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맡긴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지 않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을 인수한다면 기존 경영진이 계속 은행에서 일하면 안 된다”며 은행 경영진을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내 행정부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등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행된 정책을 거론하며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규칙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규제 중 일부를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도드-프랭크법이란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금융개혁법안을 뜻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의회와 은행감독당국에 은행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이런 종류의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와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돈줄로 불리던 SVB를 불충분한 유동성(자금 여력)과 지급 불능 등을 이유로 폐쇄 조치했다. 2008년 워싱턴뮤추얼 붕괴에 이어 미 역사상 2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에는 또 다른 미국 은행인 시그니처은행이 폐쇄되면서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