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MZ 세대가 원하는 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MZ 세대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너나 해라”라고 일갈했다.
69시간 개편안은 외신도 우려를 드러냈는데 “저출산국에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통계를 인용해 미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1791시간, 프랑스는 1490시간 등이지만, 한국은 1915시간이라면서 “한국인은 이미 많은 외국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4.5일제를 추친하겠다고 밝혀 근로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거대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란 생각이다.
앞선 9일 MZ 노조 모임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정부의 제도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새로고침’은 출범 후 첫 의견문을 통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노동자 근로조건을 개선해 온 국제사회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15~34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42.28시간’ 정도였다.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46.7%나 됐는데 이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입장이 드러난 것이다.
근로 시간 개편으로 장시간 노동 직격탄이 우려되는 정보기술(IT) 업계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IT노조는 지난 7일 “주 69시간제는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일이 많을 땐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까지 하고, 쉴 때 길게 쉰다고 하는 건 기계를 돌릴 때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외신도 장시간 근로를 우려한다.
워싱턴포스트는 12일(한국시간) “이미 ‘일 중독’으로 잘 알려진 한국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망칠 것이라 우려하는 야당과 근로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전했다.
인디펜던트는 지난 10일(현지시간)자 보도에서 “한국 고용노동부가 주당 근로시간 연장은 ‘워킹맘’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뒤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최근 자료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더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 인구는 2021년 처음 감소했다. 고령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납세자 수는 감소해 노동력 부족과 더 큰 복지 지출 문제로 세계 경제 10위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정부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 노동시간 연장이나 주 69시간제 도입 등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공유 오피스 건물에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정보통신) 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판교 오징어잡이 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쁜 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전 부문을 장시간 노동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라며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고율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의 삶이 악화되지 않게, 장기적으로는 대선에서 말씀드린 주 4.5일제 도입을 오히려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바뀌는데 새로운 길을 내야 할 지도자, 혹은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옛날 오솔길로 돌아간다”며 “120시간 이야기를 할 때도 있던 것 아니냐. 계산해보니 잘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더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했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직격했다.
한편 1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기휴가는커녕 노동시간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지 않은 직장인들은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도 마음껏 쓰지 못하게 하는 ’연차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며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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