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스리랑카인이 현지 대법원의 최종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K(57)씨는 지난해 12월 현지 검찰의 상고로 스리랑카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 이지형 국제형사과장 등은 지난해 12월 스리랑카 대검찰청을 방문해 산자이 라자라트남 검찰총장에게 K씨 사건의 상고를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스리랑카 1·2심 재판부는 앞서 2021년 12월과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는 현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으로 공소 유지방향을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은 1998년 10월17일 오전 5시 30분쯤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가 갑자기 고속도로로 뛰쳐나오다 23t 화물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속옷이 발견되는 등 성폭행 정황이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은 뒤 K씨의 DNA가 정씨가 입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2012년 나오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1997년경 한국에 온 K씨는 사건 현장 근처에 살고 있었다.
정액이 발견된 만큼 강간죄 입증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미 강간죄 공소시효 5년과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버린 후였다. 검찰은 고심 끝에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해 K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K씨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정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국내 스리랑카인을 전수조사해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지만, 2심도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2017년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가 기각되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스리랑카로 돌아간 K씨의 처벌 방법을 고민하던 검찰은 스리랑카 법상으로 공소시효(20년)가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검찰과 공조를 추진했다. K씨는 2018년 10월 현지 공소시효 만료 4일 전 성추행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