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사태를 계기로 실태 점검에 나선 정부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대상 노조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상 노조의 63%가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5일부터 미제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대상 노조 319곳 중 86곳(26.9%)의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노조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334곳인데,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15곳은 제외됐다. 세계일보가 시정기한 내 자료 미제출 일부 노조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 등이 표지만 제출하고 속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지난달 15일까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류의 표지와 속지 1장을 제출하도록 했고, 속지에 민감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가려서 제출해도 된다.
특히 민주노총은 대상 노조 64곳 중 23곳(37.1%)만이 자료를 제대로 냈다.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의 실태 점검을 비판했던 한국노총은 시정기간 상당수가 자료를 제출해 대상 노조 178곳 중 141곳(79.1%)이 제출을 마쳤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대해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당장 15일부터 사전 통지를 시작해 4월 초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가 이뤄지면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과 함께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