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재판에서 비공개 증언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에 대해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에게 66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소송에 든 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하 전 대변인은 2014년 3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에서 나온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하는 데 공모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3심은 A씨의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 플랫폼 업체인 ‘여기어때’ 법인과 법인을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심명섭 전 대표도 511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경쟁업체인 ‘야놀자’ 전산 서버에 약 1500만회 이상 접속해 제휴 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러나 여기어때가 수집한 정보 상당수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정보라 불법유출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