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고용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고 오히려 기업 경영 성과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주52시간제와 일자리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52시간제 도입 전후로 제도 적용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결과로, 한경연은 “고용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값을 나타냈지만, 비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당초 문재인정부가 주52시간제를 도입한 핵심 취지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뜻이다.
주52시간제 도입 당시 우려사항으로 꼽혔던 ‘기업의 생산성 하락’ 또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기업의 대응 방식 변화, 근로시간 집중력 증대 등 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기업이 생산성 저하에 대처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52시간제는 기업의 경영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총자산이익률(ROA,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의 비중), 자기자본이익률(ROE,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각각 0.82%포인트, 3.01%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제가 주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도입됐지만 주52시간제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경연은 “주52시간제가 ROA·ROE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제 운영업체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유의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ROA·ROE 증가분이 오차범위 내에 있어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주52시간제가 고용 증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기업의 성과만 감소시키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제의 경우도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향후 탄력적 근로제의 단위기간과 선택적 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