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뒤 출판사 수와 발행종수, 서점 수가 증가해 출판문화 다양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웹툰, 웹소설 등 변화하는 웹콘텐츠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도서관 등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책과사회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토론회’에서는 출판계·웹콘텐츠계·도서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우선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는 시행 후 출판사 수와 발행종수, 서점 수 등이 모두 확대되는 등 출판계에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의 주제 발표문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주요 결과 발표’를 보면 출판사 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해인 2014년 4만6982곳에서 2020년 6만7203곳으로 증가했다. 발행 종수도 같은 기간 4만7589종에서 6만1181종으로 늘었다. 독립 서점 수도 시행 직후인 2015년 97곳에서 2021년 745곳으로 7배 넘게 늘었다. 백 대표는 “도서정가제 시행 후 출판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국민의 도서 선택권 제고, 도서 접근성이 증대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웹콘텐츠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도서관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349명이 참여한 도서정가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보면,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저자(55.6%)·출판사(67.4%)·서점(60.5%)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전자책 사업자(72.7%)·도서관(74.5%)은 70% 넘게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전자책 사업자는 웹콘텐츠를 종이책과 동일하게 정가 판매 대상으로 규정한 점을, 도서관 측은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할인율이 감소하면서 장서구입량이 줄어든 점을 각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성대훈 웹툰랩 소장은 이날 토론에서 웹툰 시장이 단행본 시장보다 규모가 더욱 커졌다며 “웹툰과 웹소설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은 도서정가제 정책 변화로 인해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 권수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