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나면 인사 조처하겠다’는 경남도의 산불 대응 대책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산불이 났을 때 그 지역 책임 공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문책 대상이 일선 시·군 공무원이 아닌 부단체장을 염두한 일종의 경고”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박완수식 책임 전가’를 지적하며 파문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박 지사는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산불이 났을 때 그 지역 책임 있는 공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시·군의 공직자가 책임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도의 공직자가 책임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올해 첫 산불 3단계가 발령된 합천 산불과 관련해 경남도의 산불 예방·대응 특별대책에 따른 것인데, 이 대책의 골자가 예산 불이익과 공무원 문책이어서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비판이 거세지자 경남도는 “공무원 문책은 일선 시·군 공무원이 아닌 부단체장을 염두한 일종의 경고”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공무원노조는 “박완수식 책임 전가”라며 파문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발생이 시·군 공무원 잘못인가. 책임 전가하는 박완수 도지사 규탄한다”며 “대형 산불이 발생한 도에 정부가 예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박 지사는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경남본부는 “시·군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은 듣고도 귀를 의심할 만큼 믿기 힘든 발상이었다”며 “특별조정교부금 감소, 책임 공무원 인사 조치가 산불 예방과 어떤 인과 관계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장이 지어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도에서 기침하니 시군은 알아서 재채기 하는 격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시·군을 협박한다고 산불이 예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한상현 도의원도 논평을 내고 “경남도 수장임을 망각한 박 지사의 책임 회피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산불 발생의 직접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조치가 바로 튀어나온 것은 박 지사의 ‘제왕적 사고’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그렇게 책임자를 찾아 묻고 싶다면 경남도 최고 책임자는 박 지사 본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경남도의 이런 대응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은 “경남도가 이전에 실패한 적이 있는 정책을 왜 다시 거론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장 최악의 제도는 제5공화국 때 시행한 산불 발생 시 페널치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때 공무원들은 징계가 무서워서 문제를 감추기 급급했다.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면 이전처럼 또 문제를 덮으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