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잇따라 지지를 보내고 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문재인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증대 취지로 도입한 주52시간제가 사실상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노동개혁을 향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을 향해 “마치 상시적인 주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근무시간 등 각 업체의 고용 조건들을 살피는 모습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에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경연은 ‘주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52시간제가 고용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고 오히려 기업 경영 성과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52시간제 도입 전후로 제도 적용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결과, 고용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값을 나타냈지만 비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증가율이 음수값을 기록했고, 이마저도 오차범위 내에 있어 주52시간제와 고용 증대 사이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ROA,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의 비중), 자기자본이익률(ROE,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각각 0.82%포인트, 3.01%포인트 줄어들면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주52시간제가 고용 증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기업의 성과만 감소시키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제의 경우도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주최의 임원회의에선 노동계의 여론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는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연장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임원은 “정부안은 근로자대표나 노조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 변경이 가능한데 마치 기업들이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