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엔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올해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까지 인허가 처리가 안 되면 허가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 협회, 연구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다. 지자체장이 인허가 등에 나서는 일반 산단과 달리 국가 산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부처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 인허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 규제를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사전 협의 완료해 관계 기관 협의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 적기 개발 추진을 위한 국가 역할이 강화되고,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게 된다”며 “국가산단 계획 검토, 수요 확보, 입주 기업 지원 방안 마련 등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서 정부가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 개발제한구역 등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부지 개발뿐 아니라 산업 육성 전략을 병행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산업별 주관 부처와 협의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