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받은 징계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졸업 후에도 징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졸업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B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광복절이었던 2020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가족과 밥을 먹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로 인근의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학교는 집회에 참여하거나 주변을 방문했던 학생을 조사했다.
A씨는 부모와 상의한 끝에 학교 측에 ‘다수 감염 지역’에 방문한 적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A씨에게 검사 권고 안내를 하면서 그의 방문 사실이 학교에도 알려졌다. 그가 방문한 식당은 광화문 집회 현장과 건물로 구분됐지만 기지국 상 광화문 일대에 30분 이상 머문 것으로 분류된 것이다. 학교 측은 A씨가 대규모 집회 현장 근처에 있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학 2일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졸업 이후 해당 징계가 불합리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졸업자에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해도 얻을 이익이 없어 소송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징계내역이 학적관리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졸업 이후에도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해당 징계 사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역시 “과거의 법률관계여도 현재의 권리에 영향을 준다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징계가 부당했다는 A씨의 주장도 인정됐다. 코로나19는 공기에 의한 감염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집회현장과 300m 떨어져있던 A씨의 답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광화문광장 집회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켰지만 A씨의 방문지와 집회현장 사이엔 건물이 있어 집회 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