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입주 재개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오는 24일까지의 한시적 효력정지 결정 또한 취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주 중단이 이어질 경우 임시 거주지와 물품 보관장소 마련, 자녀들의 전학 문제, 임대차계약 문제 등 많은 법률분쟁과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 문제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마련되면 조정할 수 있으므로 당장 입주를 막을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개포자이는 경기유치원과 조합 간 갈등으로 입주가 중단된 상태였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올해 1월 법원은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지난달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줘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준공인가는 건축행위에 따른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과는 무관한 행정처분이라는 게 강남구청 측 입장이다. 유치원 측은 이에 반발해 준공인가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다시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우선 이달 24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