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 임직원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면서 사실상 공익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B 공익법인은 한 출연자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출연자의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해주면서 공익법인을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고,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짙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 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