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친환경·디지털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65% 아래로 낮추는 목표를 담은 핵심원자재법(CRMA)과 역내 관련 산업 인허가 절차를 18개월 안으로 단축하는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을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미래 산업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항해 자국 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유럽판 ‘IRA’(미국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라는 평가가 나온다. EU에 진출했거나 관련 공급망이 연결된 우리 기업 역시 영향권에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2030년까지 역내 ‘전략적 원자재’의 특정 제3국 수입 비율을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CRMA 초안을 내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P연합뉴스
집행위는 법안 설명에서 “EU는 준독점적인 제3국 공급업체에 원자재 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EU의 희토류, 리튬 등의 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이다.
초안은 이를 위한 공급망 다각화 방안으로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등 신흥국가와의 원자재 관련 파트너십 체결, 미국 등 주요 7개국(G7)과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 클럽’ 창설 계획도 재확인했다.
CRMA의 ‘짝꿍’ 격으로 함께 공개된 NZIA 초안에는 2030년까지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의 제조 역량을 역내 수요의 4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가 담겼다.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은 태양광·태양열, 육상 풍력 및 해상 재생에너지, 배터리, 지열에너지, 바이오가스, 탄소 포집·저장,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다. 이들 기술 관련 신규 사업에 한해 EU는 인허가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EU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IRA와 달리 CRMA는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CRMA·NZIA)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주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