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번 공소장에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비롯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여러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 대표의 측근에게 약속한 천화동인 1호 지분(약 428억원)이 실제로는 이 대표의 몫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428억원 약정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반면 이 대표는 직접적인 물증 없이 정황증거와 전문 진술만을 토대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특히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인 김씨가 입을 다물면서 검찰이 이 대표 측 몫이라는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이번 기소 범위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나 김 전 부원장이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김 전 부원장 등은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뿐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외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최근 검사 4명을 충원해 총원도 16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이 대표를 우선 불구속기소하고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엮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만큼 이번엔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