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3-21 05:00:00
기사수정 2023-03-21 01:21:09
명퇴 두 달 만에 시행사 입사해 논란
“인허가 영향…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군 “취업심사 대상 아냐… 정상 절차”
경남 고성군 전 산업건설국장이 명예퇴직 두 달 만에 지역 골프장 개발 시행사 사장으로 입사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20일 고성군 등에 따르면 A 전 국장은 고성군 산업건설국장(4급 서기관)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명예퇴직했다. 정년은 올해 말까지다. 이후 지난 10일 A 전 국장이 회화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골프장 개발 시행사 B업체 사장으로 나타나면서 뒷말이 무성했다. B사는 회화면 일원 125만㎡ 부지에 1650억원을 투자해 18홀 규모 골프장을 포함해 체육·숙박 등 관광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A 전 국장이 맡았던 산업건설국은 고성군 경제기업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건축개발과, 도시교통과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건설국장으로서 인허가 부서를 통솔했기에, A 전 국장이 B사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 전 국장은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은 아니다. 취재 결과 B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군은 A 전 국장의 B업체 사장 입사 절차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A 전 국장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B사가 고성군에 행정업무를 신청하면 업무 담당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군수에게 신청자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을 검토해보니 직무 수행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