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어쩌나”… 고민 깊은 정부

2022년에만 세수 5조5000억 줄어
인하 종료·축소 땐 물가 자극 우려
4월 중 연장 여부·폭 결정할 듯

다음달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정부가 연장 여부와 인하 폭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한시적 조치인 데다 세수 감소도 큰 만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 인하하고 있는데, 다음달 말로 인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4월 중 현재 각각 25%, 37% 인하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뉴스1

연장 방향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단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이 큰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 세수는 11조1164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조4820억원(-33.0%)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해 한 해에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올해는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최근 유류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3월 셋째주(12∼16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3달러 내린 배럴당 78.3달러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동일하게 하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맞춰 국제유가가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는 데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