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측 수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양곡법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쌀 과잉 생산 상황인데, 개정 양곡법대로라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서 쌀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사수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김 의장을 찾아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당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양곡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일방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내년 4월 선거(총선)에서 폭망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정 양곡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건을 여당 반대 속에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