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근거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0년 3월에는 1차 기본계획이 발표됐고, 이번이 3개년 계획 두 번째다.
1차 기본계획이 ‘안정적인 경영 유지’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20~30대의 기회형 창업이 증가하고,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로코노미’(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거대 상권보다 동네소비 생활이 활성화되는 현상)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우정본부와 협의해 지역의 유휴 우체국을 소상공인 창업 인프라로 조성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정본부에서 3개 지역을 제안했고,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연간 500명의 예비창업자를 키워낼 방침이다.
‘로컬브랜드 상권’ 구축에도 힘을 준다. 선도 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을 연계해 골목상권의 고유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브랜드 상권을 올해 4곳 조성해 그중 1곳을 글로컬 대표상권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인 ‘등대 전통시장’도 올해 2개소 구축한다. 온누리 상품권을 연 4조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돌입한다.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중기부가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에 분산된 소상공인 상권 데이터를 모아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DB 규모도 현행 11종, 200만개에서 16종, 650만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중기부 관계자는 “5~6월 구축을 시작해 내년 초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소진공의 플랫폼이 1.0 수준이라면 내년에 운영되는 AI 빅데이터 플랫폼은 5.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테크 기반 스타트업들이 금융 상품 등을 개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에게 확대 적용(전기요금 7월, 가스요금 12월) △대규모 상생소비 ’동행축제‘ 연 3회(5월·9월·12월) 릴레이 개최 등이 추진된다.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해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일정을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 나름의 구체적인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동행축제에는 해외 바이어도 초청될 예정이다. 조경원 정책관은 “지난해 2번 열린 동행축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출에 큰 도움이 됐다”며 “동행축제 외에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내수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한 별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