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인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이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이뤄져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사근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월 70만∼100만원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