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대만의 집권당이 2년 만에 외교·국방 문제를 다루는 안보대화를 진행한다. 대만은 내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미국과 밀착한 일본의 이같은 행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대만의 집권 민진당은 2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제3차 안보대화를 진행한다.
2021년 8월과 같은 해 12월 두 차례 개최된 일본 자민당과 대만 민진당 간 안보대화는 ‘외교·안보 문제 2+2회의’로도 불린다. 제3차 안보대화는 두 나라 집권당 간 안보대화는 지금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처음으로 대면회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안보대화에는 대만 민진당 측에서 로치청(羅致政)·궈궈원(郭國文) 입법위원이, 일본 자민당 측에서는 호리이 이와오 참의원과 고쿠바 고노스케 중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제3차 안보대화에서는 일본의 안보전략, 대만의 국방개혁, 미국과 대만의 군사 협력 문제, 인도·태평양 및 대만해협 상황 등 대만을 둘러싼 안보 및 외교 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에서 중국의 군사력 위협을 “일본의 평화와 안보, 국제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어 유례가 없는, 사상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같은 달 하순에는 2023년 방위비를 2022년보다 26％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6조8000억엔(약 65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국은 일본과 대만 집권당의 제3차 안보대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안보대화에 대해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라면서 일본 자민당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대만은 내년 총통 선거를 앞두고 ‘반중(反中)’인 집권당 민진당과 친중인 국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이달 말 중미 지역 우방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 등 2개국 순방을 위해 출발해 미국 뉴욕을 경유하고, 귀국길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면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한다. 이에 국민당 소속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은 전·현직 대만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은 “마잉주 선생이 대만 청년 학생들을 인솔해 교류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마잉주 선생의 방문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