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계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NDC)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가 굴뚝산업 중심의 국내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렴해 하향 조정한 것이다. 산업 부문 감축량은 전환 부문에서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발전을 줄여 대체하기로 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겼다. 40%의 목표치는 문재인정부 당시 발표했던 NDC와 동일하다.
다만 부문별 목표치가 조정됐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완화하는 대신 전환 부문의 감축량을 늘린 것이 골자다. 문재인정부에서 설정한 산업 부문의 NDC는 14.5%인 2억2260만t 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였는데, 이를 2억3070만t CO₂e(11.4%)로 3.1% 줄였다.
대신 전환 부문의 NDC는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상향 조정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의 에너지 믹스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종전보다 400만t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산업 부문에서는 원료 수급과 기술 개발 제한 등의 현실적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특성,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서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렸다”며 “원전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시에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27.4%에서 2030년까지 32.4%,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22일 기본계획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