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 다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2일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유력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나머지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명목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납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추가 기소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0월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신병을 확보한 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경기도청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이 전 부지사에게 추궁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00만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라며 “300만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 또는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르면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 상당의 지분을 약정받았다는 의혹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8억여원을 받은 의혹은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