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를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달 김모 경무관과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후 피의자를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관련 피의자는 김 경무관과 이 회장 등 기존에 알려진 3명에서 최소 4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김 경무관에게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하고, 김 경무관을 만나 이 중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경무관과 이 회장, 대우산업개발 측에 김 경무관을 소개해준 대우산업개발 납품업체 회장,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했던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계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우산업개발 측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참고인 중에 피의자에 가까운 사람도 있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일부 관계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직원들과 일부 경찰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등에 한정돼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나 범죄가 제한적이어서 실체적 사실 규명 과정에서 필요한 이들 중 수사권이 없는 대상이 있다”며 “위법 사실이 있으면 적절한 시점에 관련 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받게 하거나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 등에게 적용된 혐의를 뇌물수수에서 알선수뢰 혐의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형법 132조(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추가적으로 (혐의가) 발견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